‘물가변동 배제 특약’ 인정 안 해…법원 판결 일파만파

125382580.1.jpg민간 공사 계약에서 ‘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다’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맺은 시공사와 발주처 간 분쟁이 적지 않아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.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 4월 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’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.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“수급인(시공사)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는 사이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, 이를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수급인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”라며 물가배제 특약을 건산법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. 법원이 인용한 건산법 제22조 제5항을 보면 “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”는 내용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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